바른미래당이 25일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리며 ‘국익 자살’이라고 비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위법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탈원전’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방만하고 안일한 정부인식이 있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원자력 발전과 안전 기술개발에 무관심하게 되자 원전 업계 인력은 유출되고 있으며, 인력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탈원전에 매몰되어 원전을 적폐로 치부해버린 정부의 태도가 이번 한빛 1호기 사건의 근본원인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한빛 1호기 사건을 계기로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안전 기술개발과 이에 더해 원안위 등 조직 내 안전관리 기강확립을 위한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섭 의원은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자, 학자, 학생들이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광화문과 서울역에 나가 ’원자력 바로 알리기 거리 투쟁‘에 나서고 있다”며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익의 자해도 넘어 자살 수준이라고 주장한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한국형 원전은 고도의 전문 기술과 인력을 갖고 있다. 국내 전력 수급은 물론 해외 수출산업으로서 국익에 크게 기여하는 효도원전산업”이라면서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 관련 강소기업들이 문을 닫을 형편이다. 핵심 인력과 고급 인력이 해외로 바져나가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 없는 노릇”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적 노력으로 쌓아올렸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원자력사업을 5년 임기 대통령이 주관적 신념으로 파괴해도 되나”라며 “탈원전 정책을 철회·원상복귀시키고, 핵심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인력 유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