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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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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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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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도 저 출산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 같은 낮은 출산원인은 과다한 양육비와 사교육비, 출산장려정책 부재 등이 한꺼번에 어우러진 경제 사회적 구조가 크다. 한마디로 아이를 낳아도 기르기가 어려운게 결정적으로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육아비용도 문제지만 직장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제도화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런 갈등을 겪고 나면 부닥치는 장애물이 사교육비다. 우리의 교육비가 물가 상승률의 3~4배에 달한다는 통계청의 자료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교육비 문제는 우리나라 저 출산을 부채질하는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여러 명의 자식보다는 한 명의 자식에게 올인해 보겠다는 인식의 확산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자녀에게 소요되는 교육비는 대학 졸업까지 줄잡아 7000~8000천만원에 이른다는 통계청 자료가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더구나 이런 사회적 요인에다 미성숙한 보육시스템은 젊은이들의 가정관과 결혼관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기피의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정부나 지자체들의 정책은 무늬만 있을 뿐 구체성은 띄지 못해 이를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까지 내놓은 출산도우미제와 출산장여금 등 각종 지원책도 많은 제약으로 인해 전시용으로 전락한지 오래됐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출산과 양육, 교육까지 모두 책임 져야하는 사회구조가 개선돼야 출산율 하락을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몇 푼 주는 출산지원율과 같은 단발적인 것 보다는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는 사회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권용욱 (의성군 금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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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년 2007-12-21 06:40:12

2007 정해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08년 모두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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