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규제자유특구 지정 ‘초읽기’
  • 이진수기자
포항, 규제자유특구 지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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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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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지자체 대상 17일 심의·23일 최종 발표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지정 가능성 높아
강소특구 지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탄력 전망
이철우 도지사가 경제단체 등과 간담회를 위해 구미를 방문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경북형 스타트업 파크 조성,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건의했다. 사진=경북도제공
이철우 도지사가 경제단체 등과 간담회를 위해 구미를 방문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경북형 스타트업 파크 조성,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건의했다. 사진=경북도제공

오는 23일 정부의 규제자유특구의 최종 지정을 앞둔 가운데 경북도와 포항시는 특구 지정 여부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특구 안에서 지정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받고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도 받는다.

이는 기업유치가 그만큼 수월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종 지정에 앞서 17일 박영선 장관 등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한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위치·면적의 적절성, 지역 특성·여건 활용,혁신성·성장가능성,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 재원확보·투자유치, 지역·국가경제 효과 등 특구 계획 지정 요건 적합성 여부를 심의했다.

8개 지역 특구 신청은 경북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을 비롯해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이-모빌리티)이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를 거쳐 23일 총리 주재의 특구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최종 지정한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신청한 특구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특구로 이른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충전)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포항은 전기차 폐배터리 수집·보관·해체 및 재활용 실증으로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시장을 견인하게 된다.

유치 지역은 영일만 1,4산업단지와 블루벨리산업단지 등 3곳으로 총 17만평이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포항시는 특구 지정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 관계자와 김종식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이 이날 현황 파악을 위해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리고 있다.

김종식 국장은 “17일 심의에 이어 오는 23일 특구가 최종 지정된다”면서 “특구로 지정되면 배터리 관련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특구 지정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했다.

포항시는 앞서 지난 6월 19일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로 지정됐다.

강소특구는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조성을 위해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을 배후공간으로 설정하는 개념이다.

포항은 포스텍, 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첨단 과학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뛰어나 강소특구로 지정됐다.

특구 지정으로 특구 내 입주기관에 대한 세금감면과 기술사업화 지원 등 기존 연구개발특구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최소 60억 원의 국비를 교부받게 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은 “최근 강소특구에 이어 규제자유특구까지 지정되면 포항 발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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