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짧아
정보공개청구권 침해
취업시 활용 기회 줘야
정보공개청구권 침해
취업시 활용 기회 줘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법령조항에 대해 그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헌재는 25일 변호사 김모씨가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한정한 것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사의 취업난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자신의 성적 정보를 활용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라는 기간은 합격자가 취업시장에서 성적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기에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취업뿐만 아니라 이직을 위해서도 변호사시험 성적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합격자가 법조직역에 진출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자신의 성적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씨는 2017년 12월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이 법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은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성적 공개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설정돼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법령조항에 대해 그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헌재는 25일 변호사 김모씨가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한정한 것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사의 취업난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자신의 성적 정보를 활용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라는 기간은 합격자가 취업시장에서 성적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기에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취업뿐만 아니라 이직을 위해서도 변호사시험 성적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합격자가 법조직역에 진출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자신의 성적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씨는 2017년 12월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이 법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은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성적 공개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설정돼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