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처리 급한 불 껐지만 경제 위기론 불씨는 여전

與, 총선 앞두고 긴장 고조
‘경제정책 실패’ 野 대여공세
맞설만한 역전 묘수 찾아야
당분간‘경제행보’ 박차 전망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9일 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로 고비를 넘겼으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로 하반기 경제 위축 우려가 고조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 책임론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 메시지’를 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봉대에는 당 지도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민주당 싱크탱크) 원장이 섰다.

양 원장은 30일 오후 소상공인연구원을 방문했다. 지난 22일부터 국내 경제 싱크탱크를 찾는 ‘경청간담회’에 나선 양 원장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지혜를 구해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집권당의 책임”이라며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양 원장은 중소기업연구원부터 시작해 중견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구원을 비롯해 LG경제연구원, 현대차글로벌경영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8월 2일) 등 대기업 경제연구소까지 모두 방문해 ‘친(親)기업’ 행보를 보였다. 그는 전날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지금처럼 엄중한 경제상황에서는 재벌과 대기업을 분리해서 봐야한다. 세계무대에서 국가대표처럼 뛰는 기업들을 우리가 응원해야 한다”며 ‘반기업’ 프레임을 거듭 경계했다.

이런 여당의 기업 스킨십 행보는 일본 수출규제로 고조된 하반기 경제 위기론과 맞물려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호재’가 드문 경제상황에 일본의 기습 조치로 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또 낮춰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내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 수출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관광객 감소까지 야기될 수 있어 경제에 급격한 하방 압력이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은행이 세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2%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온다.

추경 처리로 급한 불은 껐지만, 경기 부양 효과 측면에서 보면 애초 목표 시점이었던 상반기에 처리했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부각시킬 야당의 대여공세에 맞서 묘수를 찾아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당분간 여당이 경제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도부는 공식 석상마다 그간 정책 성과와 경제 현안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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