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돼 온 사업지구 특성 및 추진현황, 사업효과(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와 동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요 반복민원에 대한 사항과 소관청(한국국토정보공사 포함) 실무자들의 현장목소리 청취 및 애로사항 등의 의견수렴 및 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경산시 6개 지구 (남천 흥산지구, 흥산1지구, 2지구, 하양 금락지구, 남천 흥산3지구, 평산지구, 남산 사월지구)사업기간 내 100% 완료 한 내용과 조정금 징수·지급 100% 성과 내용을 보고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공부에 등록된 필지 22만2396필지 중 재조사사업 대상지는 1만9263필지로 약 8.7%이다.
지금까지 경산시는 1618필지, 면적 101만㎡ 재조사 완료했고 이에 따른 조정금 지급액은 약 11억원이고 징수액은 약 6억원으로 징수·지급 완료했다.
이날 경산시의 건의 사항은 사업대상지 확대, 국비예산 지원 확대 및 인력증원 요구에 대해 토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타 시도보다 모범적인 사례로는 첫째, 사업완료 및 100% 조정금 징수 부분과 둘째, 도로 개설 효과, 예산반영 적극성을 셋째, 국·공유토지 이용현황대로 지목변경 병행을 통해 시민편의를 위한 적극적으로 펼친 행정부분이 모범적임을 평가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한 층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이 예산을 지원했다”며 “매년 약 300필지 규모의 사업들을 추진해 왔지만 오는 2020년부터는 매년 약 700필지 규모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