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도를 방문해 “이번 선거 시기에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다음 정권을 운영해 갈 사람들이 명백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대선후보들을 압박한 것이다.
`행정수도’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충청도를 겨냥해 불쑥 제시한 선거공약이다. 여기에 힘입어 노 후보는 충청권에서 승리했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행정수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수도이전은 `관습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이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노 대통령은 퇴임을 코앞에 두고 `행정수도’를 다시 빼내 들었다. 그것도 충청도에서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목소리도 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7월 `세종시’ 기공식에서 `행정수도’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정부 부처는 모두 이곳으로 오는 것이 순리“라면서 청와대와 국회까지도 세종시로 옮겨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행정복합도시가 아니라 `수도이전’이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그제 태안시를 방문해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행정수도’ 즉 `수도이전’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것이다. `행정수도를 이전할 것이냐 아니냐“ 여부를 확답하라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 만약 행정수도를 반대하면 충청도민들이 등을 돌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선거논리에 충실하려면 행정수도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 등을 깡그리 이전하겠다는 약속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행정수도는 일부 행정부처 이전으로 절충이 이뤄져 현재 건설 중이다. 그럼에도 임기를 고작 4개월 앞둔 대통령이 청와대와 국회까지 충청도로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민 정서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행정도시건 뭐건 그건 다음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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