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향적 재정 운영 확대...안동시 ‘눈먼 돈’ 줄인다

내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실국별 전략·부서별 정책사업
성과지표 설정 달성 여부 측정
예산부서 검토·수정·보완 후
본예산안과 함께 시의회 심의

안동시가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강화해 낭비성 예산 줄이기에 나섰다.

시는 이전 재원이 높은 재정구조를 감안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세출 구조 조정 등 예산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재정 운영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에 돌입했다. 성과계획서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와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실·국 단위에는 향후 5년 동안 성과의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소속부서는 전략목표에 맞는 정책사업목표를 갖는다. 정책사업목표가 각 부서에서는 핵심이 되며 성과계획서 평가를 위해 정책사업목표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하위에는 정책목표사업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여러 개의 단위사업을 둔다.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설정하며 가급적 정책사업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인건비와 기본경비, 읍면동 등은 제외한다.

올해의 경우 정책사업목표는 94개로 228개의 성과지표와 222개의 단위사업이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이달 27일까지 부서별로 작성해 예산부서로 제출하면 검토와 수정·보완을 거쳐 내년도 본예산 제출 일정에 맞춰 시의회로 제출해 예산서와 함께 심의를 받는다.

성과계획서 실행 여부는 지표별 달성 여부를 담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해 실시되는 결산 검사에서 시의회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

김남두 기획예산실장은 “예산편성에서부터 결산까지 실·국별 전략목표와 부서별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성과 지향적 재정 운영으로 낭비성 예산을 줄여 재정 운영 성과를 극대화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