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이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흑자를 유지하던 고용재정수지가 2018년부터 고용상황 악화로 2750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적립배율을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2배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강효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배율은 2017년 0.9배에서 0.7배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난 2009년부터 법정 적립배율이 미달되었긴 했으나, 2013년부터 꾸준한 상승세에 있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계정의 적립배율을 맞추기 위해 2013년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근로자 보수총액의 1.1%에서 1.3%로 인상하면서 적립배율은 2013년 이래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18년에 다시 하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실업급여계정 적립금 배율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음에도 상승하던 적립배율이 2018년부터 하락했다는 것은 현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운영에 대해 방만적으로 운영하고 대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013년부터 흑자를 유지하던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마저 문재인 정권 들어 2,750억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모성보호급여 지출 증가, 건설경기 불황, 자동차산업 등 일부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현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올해 문 정부의 실업급여계정 재정에 대해 “지난해 적자규모의 5배에 가까운 1조 3000억에 달할 것이고 적립배율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하락할 것” 이라 전망한 바 있다. 추후 고용기금 재정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더 심화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2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데 비추어 향후 실업급여계정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이며 그 부담은 서민과 근로자들이 지게 될 것이다”면서 “고용보험기금 자체가 불안정하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