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목조목 지역현안 대변 눈길

도의회 311회 임시회 도정질문
박판수 의원, 인구소멸지역 포함 김천시 도시재생정책 수립·지원 요구
김준열 의원, 대경연구원 대구 편중 지적 경북연구원 독자적 설립 촉구

박판수 의원(무소속, 김천)은 26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천원도심 재생, 치매노인보호, 독도영유권 강화 및 경북교육정책 등 도정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김천시가 새롭게 인구소멸지역에 포함을 지적하고, 혁신도시가 조성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김천시 인구증가는 5600여 명에 불과한 데 혁신도시 인구가 2만 2000여 명이라는 것은 결국 김천 원도심의 젊은 인구가 유입된 풍선효과라고 주장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김천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위해 김천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혁신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도시재생정책 수립·지원을 경북도에 요구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인 치매를 겪는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추정 치매환자 대비 치매등록자 비율은 50.8%에 불과하고,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2012년 173건에서 2017년 412건으로 약 140%가 증가했음에도 GPS 배회감지기 보급률은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북 내 7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어르신 목욕비 지원을 경북의 모든 어르신들에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일본식으로 바뀐 지명에 우리 이름을 찾아주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의 올바른 표기와 독도방문이 쉽도록 독도방파제와 접안시설 확충에 경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5)은 26일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및 경북연구원 독자 설립,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강화, 간도 대마도영유권 주장, 의회 전문성 강화 대책, 서원 등 문화재 훼손 방지 대책,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대책, 소방서 신축 예산 증액 촉구 및 경북교육청에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구미시 산동지역 초등학교 과밀과소 대책과 생존수영장 운영 및 설치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을 무효로 규정했음으로 1909년 청·일간에 체결한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인 조약으로 중국이 국제법상 불법 점유한 간도지역을 한국에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86년 일본인 하야시시헤이가 제작한 원본을 기반으로 1832년에 제작한 프랑스어판 지도로 조선은 노란색이고 대마도도 릉도 독도와 같은 노란색, 일본은 녹색이며, 이 지도는 일본개항 시기 미국페리제독에게 영토 확인을 위해 일본이 내놓은 것으로 당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함께 국제공인한 지도인데 1870년대 일본은 메이지유신 후 노란색 지도를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노란색을 일본과 같은 색인 녹색으로 변조한 필사본을 세계 각국에 배포하며 대마도를 훔쳐 갔으며, 대마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지도와 증거자료는 차고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마도를 일본과 같게 칠한 변조품이 국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구와 경북이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은 기관장 임명과 연구원 채용의 비효율성, 연구실적의 대구 편중, 경상북도에 대한 소속감 결여, 연구목표설정과 예산편성의 불명확성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구미시 지역은 아이들이 근처 사설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료와 접근성 등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이의 해소하기 위한 생존수영장의 설치를 주장했다.

김우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