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대전’ 이번주가 분수령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시작
법사위원회 최대 충돌포인트
야, 曺 장관 의혹 재차 확인
여, 검찰·윤석열 국감 예고
공방전에 정국 요동 가능성

조국 대전 2라운드가 이번 주 열린다. 국회는 지난 26일부터 시작한 대정부질문을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한 후 2일부터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국감은 10월2일부터 21일까지 20일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다. 아직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감계획서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713개 기관으로 이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668개 기관,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5개 기관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겸임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른 상임위 국감 종료 직후 별도로 실시된다.

이번 국감에선 ‘조국 대전’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에선 이번 국감이 8월초 개각 이후부터 불거진 조국 공방전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조 장관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선 조국 공방전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여야의 날선 공방전으로 증인 채택 역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모두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 할 것으로 보이고 각각의 의원들 역시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을 알릴 성과도 필요하다. 실제 1·2반으로 나눠서 국감을 실시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다루는 팀으로 배정받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조국 대전의 최대 충돌 포인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조 장관이 직접 출석을 한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찰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남다르다. 법사위는 오는 10월15일과 21일(종합감사)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자유한국당 등은 이 자리에서 조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재차 확인하고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장 검사와의 통화를 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야권은 조 장관의 전화통화를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탄핵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검찰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당대표까지 나서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이에 조 장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10월7일)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감(10월17일)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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