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여신지원 비수도권보다 1.7배 많아
대구경북, 호남·제주보다 낮아`역차별도 심각’
 
　수출물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비슷하나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액수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경산·청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총수출액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수출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54.2%대 45.8%에서  올해 5월 30.1%대 49.9%로 비수도권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향상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의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은 2004년 26.5%에서 올해 6월 36.9%로 증가하긴 했으나 아직까지도 수도권에 편중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별 중소기업 여신지원액은 경북지역의 경우 △2005년 1346억 △2006년 1516억 △2007년6월 129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구지역은 △2005년 2338억 △2006년 2065억 △2007년6월 884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경환 의원은 “수출규모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한 지원이 비수도권보다 1.7배가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총 300만개로서 이중 수도권이 141만 여개로 47%, 비수도권이 155만 여개로 53%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이 사업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7배나 넘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지나친 우대지원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지원과 관련, “`03년과 `06년의 대출금액을 비교해보면 인천·경기의 경우 6675억원에서 1조2442억원으로 무려 86.4% 증가했고, 광주·전남·북 제주의 경우는 2412억원에서 4111억원으로 70.4% 증가한 반면 대구·경북의 경우는 4216억원에서 4248억원으로 0.8%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지역별 편중을 지적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대출도 대구·경북의 경우는 2745억원으로 46.62%에 그쳐 가장 낮은 지원율을 보여,다음 낮은 대출율을 보인 호남·제주의 73.41% 보다도 26.79% 낮은 수준이라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