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부처예산요구안보다 정부예산안이 많아지고, 그 확대폭 역시 매년 증가하는 등 현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운용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연도별 부처예산요구안과 정부예산안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처요구안과 정부예산안의 차이가 대폭 확대되고, 재정지출 속도 역시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제31조에 따라 각 부처는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제출된 부처예산요구안을 심의·검토해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정부예산안이 부처요구안보다 적었으나, 2017년 이후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예산안이 부처요구안보다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도 예산안은 부처요구안(424.5조원)보다 4.5조원 증가한 429조원이었고, 2019년도 예산안은 부처요구안(458.1조원)보다 12.4조원 증가한 470.5조원이었다. 특히 올해 편성된 2020년도 예산안의 경우, 부처요구안은 498.7조원이었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재정 확대 요구로 무려 14.7조가 늘어나 513.4조원의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편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역시 부처요구안보다 정부예산안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청와대의 무리한 재정확대 요구를 견제하고, 재정건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할 기획재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의원은 “기재부가 청와대와 정치권의 재정지출 확대 요구에 휘둘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나라곳간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나라곳간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