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챙기기에 집중해야”
한국 “文대통령 조국 임명
‘조국 블랙홀’ 만든 시작”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렸지만, 여야는 국감 현장에서도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과 관련해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 이에 여당은 “조국이 아닌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야권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자초한 일이라며 조 장관 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구두 논평에서 “국감이 이제 막 시작했다.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국감”이라며 남은 시간이라도 좀 더 국정 현안과 민생 이슈에 집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정의당은 ‘이름 없는 얼굴들’을 위한 국감을 할 것“이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8년 첫 번째 국감에서 노동자와 농민 등의 억울한 ‘이름 없는 얼굴들’의 문제를 다뤄 큰 박수를 받은 바 있다. 국감의 본래의 취지가 실종돼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조국 법무부장관 문제는 검찰에게 맡기고 각 당은 20대 마지막 국회의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국감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여건 악화, 태풍,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국민들이 많이 어렵다“며 ”부디 국감에 집중하자“며 ”적어도 국감 기간만이라도 정략적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자. 문재인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질책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촉구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할 것이 국정을 ‘조국 블랙홀’로 만든 시작“이라며 ”국정감사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이런 범죄 의혹을 받는 게 가능했는지 시스템적으로 살펴보는 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왜 조국에 집중되느냐는 질문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스스로 반성해야 하는 대목“이라며 ”국감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무수한 거짓말이 다시 한번 드러났고, 국민의 분노도 이제 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지난 광화문 집회를 통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조국 국감의)근본 원인은 조국(장관)에 있다“며 ”꺼지지 않는 ‘조국 논란’이 정책 국감의 최대 장애물이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국 논란이 풀리지 않는 한 부실 국정감사는 물론, 민생현안들도 처리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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