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 수사엔 비호
檢 조국수사 보장 외치지만
윤 총장 개인보호는 소극적
朴정권때 악연… 신뢰 고민
檢 조국수사 보장 외치지만
윤 총장 개인보호는 소극적
朴정권때 악연… 신뢰 고민
조국 법무장관과 관련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면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윤 총장에게 마냥 ‘신뢰’를 보내긴 어렵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거대한 인민 재판의 소용돌이에 빠트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파면하고 공정한 검찰수사를 보장하는 것만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조 장관의 위치를 활용해 비판 공세에 나서는 상황이다. 정부·여당과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내세워 수사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검찰에 대해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비호하고 있다.
조 장관 가족 문제가 검찰 수사를 통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검찰에 대한 비호를 통해 조 장관의 도덕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동시에 정부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다. 다만 한국당은 검찰 수장인 윤 총장 개인에 대한 보호에는 적극적이지 않는 모양새다. 윤 총장과의 깊은 악연 때문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정권 교체의 핵심이 됐던 최순실 특검에서도 수사팀장 역할을 했다. 현 정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것도 이같은 이력이 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반면 한국당에는 20대 총선 공천 당시 ‘친박(친 박근혜) 공천’ 논란이 나왔을 정도로 친박계 인사들이 주류다. 황 대표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등을 역임했다. 윤 총장을 향한 시선이 고울 수만은 없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 장관 수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윤 총장 보호가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고민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한국당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비호보다는 조국 사건의 공정한 수사에 방점을 두면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검찰개혁특위’와 관련 “검찰 개혁이 조국 수사에 대한 방해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조국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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