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이 1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2만5545개소(누계)가 지정돼 있고,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인구가 6만5903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모집단 총 13만 9000여개소 중 미조사 지역이 9만7000여 곳(약 72%)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사태 취약지역 수는 경북(4497개소), 강원(2779개소), 전남(2372개소)순으로 많았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인원 기준으로 경기(8366명), 경북(8249명), 경남(6999명)순으로 밝혀졌다. 위험 등급은 2018년도 조사 목표량 4000개소 중 A등급이 805개소(약 20%), B등급이 1342개소(약34%), C등급이 1853개소(약 46%)로 조사됐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2013년부터 지자체, 지방청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험도, 피해도, 지형정보, 대책 필요성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A, B 등급 중 ‘산사태 취약지역’을 선정해 해당 취약지역에 대해 산림청은 연2회 이상 현장 점검 및 유사시 주민·방문객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대비를 하고 있다.

2013년도 이후 발생한 산사태 현황에 따르면, 총 678건(275ha피해면적)의 산사태 중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된 곳은 단58곳(약 9%)이었으며, 나머지 620건에 대해서는 산사태우려지역(모집단)으로 들어가 있지만 조사가 안 된 ‘미조사지역’ 인지 혹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곳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 신속한 조사완료와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가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