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의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조국 전 장관의 자진 사임에도
광화문·서초동은 집회로 가득
나라의 안녕·민생은 뒤로하고
내년 총선과 인기영합이 우선
타협 없는 정치에 지친 국민들
더이상은 견딜수 없다고 외쳐

두 달 동안 우리 정국의 판세를 바꿔 놓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진 사임으로 물러났지만 정국은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소임을 이루어냈다며 스스로 긍정의 평가를 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가 검찰 개혁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며 역시나 긍정의 평가로 마감을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들의 평가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조국 장관이 물러난 이후도 광장에 모였다. 역사상 한 장관에게서 나온 언론의 기록이 최대를 장식한 만큼이나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날이 가세하는 국민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아 결국 문제의 발단이 된 조국장관의 사퇴로 수습을 하려 했겠지만 녹녹치 않게 되었다.

광화문, 여의도는 물론 서초동까지 대규모의 집회가 주말을 채웠다. 국민들이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주장하는 이유는 소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무능은 물론 양보와 타협이 없이 일방의 주장으로 극단에 이르는 정치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의견의 표출이다. 국민들이 처해있는 현장을 알리고 또 여야의 극단의 대립을 풀어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관건이 되던 조국장관 일가의 이슈가 그대로인 채 장관은 퇴임하였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론되었다. 다시 여야의 지지율이 언급됐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폭 상승했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랐다는 발표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러한 발표에 관심이 없다. 국회는 조국 장관의 국감과 패스트트랙으로 으르렁대며 여전히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여당의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당은 국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집권당의 실정을 질책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그들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증이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잇달아 서민경제를 버겁게 조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지지가 야권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정쟁으로 다툴 일이 아니라 정체성부터 찾아야 한다. 당대표만 바꾼다고 국민들의 지지가 다가서는 것은 아니다. 당면한 국민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내년으로 다가선 총선에 일희일비하며 입장을 바꿔대는 모습은 탐탁치 못하다. 적극적 행보 없는 비판일변도의 핏대 세운 큰 목소리는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혼동과 불안을 가중하고 있으니 이를 바꿔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도부가 연일 국민들이 모여있는 광장으로 뛰어들고 이들의 관심을 당으로 돌리려고 하지만 번지수가 틀렸다. 광장으로 갈 것이 아니라 국회로 가야 한다.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해야 한다.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란과 혼동만 가중된다. 우리 국회의 모습을 보자. 처리해야할 안건들이 높게 쌓여있다. 다급한 민생의 안건들이 발을 동동거리며 기다리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어쩌다 국회에 모여도 안건을 처리하기보다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고 상호간 목소리 크기만 높이다 뛰쳐나온다. 어디까지 얼마나 더해야 눈앞에 현실이 보일까.

올해가 두 달 남았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 선거법, 외교, 경제 현안 등 기다릴 여유가 없는 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더 큰 혼란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나하나 국가의 앞날을 좌우할 중요한 것인데 또 벼락치기로 처리해 버릴 것인가. 상대를 비판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겠는가. 진정한 승리자는 국민의 신임을 얻어내고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나라의 안녕에 여야가 어디 있겠는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필요할 때 해야 한다. 지금은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이다. 야당이 국민들의 신임을 받을만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니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도만 보지 말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다.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 문제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내겠다는 의지이다. 자신들의 인기나 정당의 목적이 아닌 국정을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없다.

민생은 뒤로 하고 총선이 먼저고 그를 위한 인기영합과 전략이 먼저이니 그들 앞에 아무리 좋은 기회를 놓아두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머리를 밀어 의견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적합한 대안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는 그 다음이다. 번복되는 결과물 앞에 국민들은 지쳤다. 광화문과 서초동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안정을 원한다. 그들의 열정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그들보다 더 큰 목소리가 아니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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