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돌아보며…
 
　`대선이라는 쓰나미에 민생이 휩쓸려 나간 정치국감.’
　2일 마무리되는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오로지 대선 승리만을 겨냥한 정치권의 사생결단식 충돌과 대선후보 검증공방으로 인해 민생문제가 모조리  묻혀버린 최악의 국감으로 기록될 것 같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달 17일 국감 시작과 동시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검증하겠다며 BBK주가조작 연루, 상암DMC 건설 특혜, 도곡동 땅 차명소유 및 증여세 탈루,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 임대, 강동구 뉴타운 지정 특혜 등 각종의혹과 경부운하 공약의 타당성 문제제기 등으로 파상공세를 퍼부으면서 이번 국감을 `이명박 국감’으로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이 후보 관련 의혹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육탄으로 증인채택을 저지하는 한편 신당 정동영 후보 처남의 코스닥기업 주가조작 연루 및 축소수사 외압 의혹, 상암DMC 관련설 등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한때 국감 중단을 진지하게 검토할 만큼 국감은 통제하기 힘든 혼탁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국감이 대선후보 검증 공방으로 얼룩지는 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이라크 파병 연장,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등 굵직한 국정현안은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유가 대책, 한때 달러당 900원선 붕괴로 경제에 충격을 준 환율 대책, 비정규직 문제 등 민생현안 역시 국감장에서 외면 당했다.
　10월초 평양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 조차 그 역사적 의미와 합의 내용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대선의 강풍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22일 대전지역 연구기관에대한 국감이 끝난 뒤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우선 대선 일정 때문에 정기국회 회기 자체가 100일에서 84일로 줄었고, 국감 역시 9월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게 돼있는 법 규정을 어기고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10월17일부터 17일간만 실시하는 것으로 단축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23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예년보다 일찍 문을 닫을 예정이다. 　하지만 국감 이후에도 대선후보 검증 공방은 계속될 예정이고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과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어서 비정규직 대책, 등유·프로판가스·LPG특소세 인하, 임대주택법 개정 등 서민·중산층의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이 제대로 논의될 가능성은 낮다. /　`정치국감’의 폐해를 지적하는 비판론이 이는 데 대해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우리에게는 민생국감과 이명박 후보에 관한 여러 의혹의 검증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 특히 상암DMC나 BBK주가조작 의혹, 경부운하의 문제점 등이 사실로 드러나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히는 단초가 됐다”며 “정당한 진실규명 노력조차 정쟁으로 모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항변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 공보부대표는 “국감 시작전부터 ’이명박 국감`을 하겠다고 공언한 신당 의원들이 하루도 안 빼놓고 쟁점 상임위마다 전략을 짜서 이 후보를 공격하는 바람에 국정감사의 취지를 저버린 정쟁의 장이 된 것이 아쉽다”며 “한나라당은 정책국감을 하려고 했으나 신당의 정략적 공격을 방어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며 신당 측에 화살을 돌렸다.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감사한다는 국감의 취지가 실종되면서 `국감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대선을 앞둔 국회여서 파행으로 치달았고 국감의 의미도 퇴색해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만든 상황”이라면서도 “국감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짧은 기간에 방대한 정부조직을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시국감 체제로 간다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국감을 폐지하려면 청문과 국정조사 기능이 활발하게 살아나야 가능한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국감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청문과 국정조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국감 폐지)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찬성론’을 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