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국민과 국정을 바라봐야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가 또 시한을 넘겼다.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연례행사인 냥 5년 연속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일그러졌다. 여야는 지난 4월 이후로 멈춰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국회선진화법과 공수처법 등으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여야의 눈앞에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안은 안중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단식투쟁에 이어 필리버스터를 선언했다.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리든 자유한국당은 협상을 할 의사도 없을뿐더러 국정은 어찌 돌아가든 자신들의 의견이 고찰되지 않는 한 일방투쟁을 벌일 심산이다. 야대여소의 구조로 국민들의 기대를 한껏 품게 했던 제1야당으로서의 면모가 서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여 발전으로 이끌어야 할 그들의 사명은 극이기주의에 땅에 떨어졌다. 국민들의 지지는커녕 위기에 당면하고 있는 국정을 혼란으로 밀어 넣었다. 시대는 달라졌고 국민들의 수준은 예전과 같지 않다. SNS로 수많은 정보들이 순간 지구 반대편까지 도착하는 시대에 꽉 막힌 구태의 진행은 환영받을 수 없다. 수구적 이익집단으로 자신만 바라보는 행태는 시대를 읽지 못하는 치명적 오류다.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짚어 바꿔야하는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은 정부와 여당에 의해 주도되고 야당은 떼를 쓰느라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다. 혁신을 주장해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내부를 보아야 한다.

서로 다른 주장으로 정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들이 원하는 정권을 가지려면 여당의 비난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우뚝 서야한다. 권력욕으로 적폐를 일삼지 않고 장외투장으로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닌 시대적 고민을 함께 하며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 가면 된다. 무조건 우리 쪽에 서야 한다는 극단의 색깔 논리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조차 자신들의 모습이 면이 서지 않는다고 스스로 다음번 출마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인가.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남 탓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낼 수 없다. 국민들의 신랄한 비판을 받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성찰과 반성으로 비전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한 내일의 희망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정권의 반환점을 돌면서 국민들에게 닥친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을 바라보자. 자신들의 주장을 하기 전에 국민의 모습, 실상을 먼저 보자. 전쟁에 임한 장군은 자신들이 불리한 환경에서 적이 예상하는 기대를 넘어서는 작전을 펼친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짧다. 해방 이후 군부독재정권까지 민주주의는 제대로 기를 펴지 못했다. 기득권의 보수 세력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던 정치의 모습들이 막을 내리고 민주화로 날개를 펴는 시대를 맞은 지가 언제인가. 지역주의로 격돌하던 시대도 갔다. 2020년의 총선은 이러한 과거의 모습이 통하지 않는다. 기득권도 보수도 지역주의도 모두 과거의 유물이다. 2020년에도 국민들이 지지를 받고자 한다면 달라져야 한다.

살짝 오른 지지율에 작금의 행태를 고수하는 것이 아닌 그 이면을 바라보고 스스로 정비해야 한다. 내년에 다가설 새로운 인물들의 지지대가 되어주고 국민의 기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모습이다.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은 리더들의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고 계파의 갈등으로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극명하다. 서로 하는 말도 엇나고 있고 당내의 지지기반도 불편해 보인다. 제일 우선적인 것이 자신들이 맡은 직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큰소리만 낸다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쇄신을 하고 새 인물을 영입하는 것도 자신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는 모습이 보여야 어필이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 의사진행이 되지 못하면 국정이 돌아가지 못한다.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적폐청산이 되려면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국회에 쌓인 수많은 민생법안은 물론 내년 총선은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만큼 벼락치기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변화시켰는가. 스스로 참신함과 혁신적 요소를 갖췄다고 볼 수 있나. 국민의 입으로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본회의를 미루는 필리버스터가 가져올 결과물을 먼저 생각해 주기 바란다. 자신에게 이로울 땐 지키고 불리할 땐 밀어내는 것이 법인가. 스스로가 입법기관이면서 법과 제도를 무시하지 말고 제도 안에서 해결하자.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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