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성주·고령 선거구
김항곤<사진> 21대 총선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칠곡군의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인구 10만 명 이상 군은 지방교부세법 적용 기준을 마련해 일반교부세 증액이 필요하다”며 “칠곡군의 경우 인구수 11만6772명(2020년 1월 말 기준)으로 2020년 애초 예산이 5323억 원인 반면, 타 시의 경우 인구수 7만2000여 명 임에도 6400억 원으로 교부금 차이가 크게 난다. 칠곡군의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인구수가 많은 도농복합 칠곡군의 경우 사회복지비와 각종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부담 과중으로 정작 지역개발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예산은 미흡하다”며 “인구 10만 명 이상인 군에 대한 지원기준을 시급 지원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시와 군의 중간 기준점(인구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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