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소상공인 공적 보험제도 신설”

안동예천 선거구

무소속 권오을<사진> 예비후보는 3월 18일 상공의 날 맞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및 세금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적보험인 가칭 “사업안정보험제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0.%8)과 중소가맹점(1.3~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며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 0.5% 수준으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1~1.3%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예비후보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을 현실적으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세금부담을 감소시키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만큼 근로자의 고용보험제도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창궐 또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매출이 30%이상 급감한 경우 임대료나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공적 보험제도로 가칭 ‘사업안정보험제도’ 신설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운홍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