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열발전소 감사결과 신속 발표해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이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문제다. 특히 감사 결과를 반영해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감사원 발표가 특별법 시행보다 더 늦어져 순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의 잘잘못을 가리고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포항지열발전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산업부 내에서도 감사 지원을 명분으로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는 1년이 다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감사 결과에 근거해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재민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말이 전도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진에 대한 책임 규명을 맡을 진상조사위원회와 조사 결과에 따른 이재민 지원을 담당할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각각 구성돼야 한다.

차일피일 미뤄지는 감사원의 결과 발표는 이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종 의혹만 남길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산업부가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꾸릴 당시 법조계와 시민단체 내에서는 “산업부 내에 관련 TF를 두는 것은 감사의 공정성이나 감사 결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포항지진공동연구단 관계자도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으로 판명난 가운데 감사원 감사는 1년이 다 되어가고, 검찰 수사는 4개월여 지났지만 현재 진행상황은 오리무중”이라며 “지진특별법 시행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하려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진상 규명 활동에 중요한 근거가 됨으로 결과 발표가 늦어질수록 뭔가 숨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포항시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감사원에 결과 발표를 촉구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도 의혹만 키울 뿐 아무런 실익도 없는 감사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그 결과를 공개해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감사원은 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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