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는 말은 선거때마다 자주 들어온 말이다. 가장 이상적인 국민주권 실현 형태는 직접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는 과거 아테네 등 소규모 인구의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한 제도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대표를 선출해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한민국과 비슷한 국가 규모나 인구 규모의 나라에서 모든 사안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는 국민주권의 구현에 대한 본질적인 척도라 할 수 있다.

선거제도는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물론,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단순다수제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능력이나 이념, 도덕성, 공약 실현 가능성 등 수많은 내용에 대한 고비용의 정치정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치정보가 부족한 저소득·저학력 유권자들에게 정당투표 촉진은 이 같은 정치비용 절감을 가져오고, 투표 참여 동기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반면 합의제민주주의는 다수자와 소수자 사이의 권리박탈, 권력기관간의 분산·위임·제한 등의 장치를 통해 다수자의 지배를 견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법 개정을 통해 1인 2표제로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순다수제 성격이 강해 승자독식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지역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이유는 배제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배제보다 포용이 필요하다. 누군가 권력을 독점한다면 권력에서 배제된 집단때문에 정치불안 요인이 발생하고 민주주의가 위협당하게 된다. 결국 권력을 어떻게 배분하도록 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4.15 총선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다만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위성정당이라는 꼼수 등장으로 인해 차라리 도입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더라도 준(準)연동형비례대표 선거제도 도입은 기존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4.15 총선이 막말의 장(場)으로 변질되면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막말은 결국 국민들에게 실망, 혐오, 불신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정치에 품격이 사라지고, 혐오만 남게 되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낮은 투표율은 대표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소수의 지지로 당선된 사람이 다수를 대표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대표성을 가진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표율이 높아야 한다. 올바른 대표자 선출을 위해 꼭 투표장에 가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