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일 심사 거쳐 8일 발표
1조 투자 7조 규모 경제유발
13만명 고용 효과 등 ‘황금알’
지자체 입찰경쟁 과열양상
靑·국회 등도 유치전 가세
‘정치적 입김’ 등 우려 표명
1조원이 투자되고 경제유발효과만 6조7000억원, 고용 효과는 13만여명이 기대되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후보지가 드디어 8일 오전 결정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사광가속기 부지선정심사위원회는 △경북 포항 △강원 춘천 △충북 청주 △전남 나주 등 4개 후보 부지를 놓고 6, 7일 이틀동안 심사를 거쳐 8일 오전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심사는 민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담당하며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1순위 후보부지를 발표한다. 소재, 부품, 장비 등 제조업 원천기술 국산화를 위한 ‘산업 연구개발 지원’ 목적을 가장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날 대전에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방사광가속기 유치 당위성과 지자체 지원 방안 등을 소개하고 발표심사 결과 선정된 1순위, 2순위 부지에 대한 현장 실사가 7일 진행된다.
심사위원회가 현장 실사 결과까지 함께 고려한 최종 ‘1순위 후보부지’를 낙점하면 과기정통부가 이 결과를 8일 오전에 공식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해당 부지를 기반으로 방사광가속기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나선다.
방사광가속기는 양성자, 전자, 이온 등 전기를 띤 입자들을 빛의 속도(30만㎞/초)에 가깝게 가속할 때 입자들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반응이나 빛을 이용해 물체의 미시 구조를 분석하는 설비다. 양성자나 중이온 입자가속기가 기초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반면 방사광가속기는 물리학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신약개발, 의학, 화학, 재공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게 특징이다.
이번에 건립되는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경우 우리나라가 차세대 먹거리로 삼고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바이오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포항에 3, 4세대 총 2기의 방사광가속기가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도 고사양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추가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국내 주요 제조업에 소요되는 소재, 부품, 장비의 글로벌 공급이 원활했기 때문에 조단위 예산이 필요한 ‘방사광가속기 추가 건립’이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및 독자기술 개발이 시급해지면서 방사광가속기 설립계획에 탄력이 붙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제각기 자국의 ‘제조 인프라’를 강화하고 나선 것도 방사광가속기 추가 건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후보 부지 선정은 건립 목적에 맞게 ‘산업 연구개발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심사기준 역시 ‘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입지조건’에 50점이 배정될 만큼 산업 지원 후방효과를 중점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입지조건에는 지리적 입지조건을 포함해 산업적 입지조건 등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
다만 사업비만 1조원이 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인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놓고 각 지자체의 입찰 경쟁이 ‘과열양상’을 띠는 것은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단체장, 해당지역 연구기관들이 일찌감치 여론전을 펼치며 과열 경쟁을 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방사광가속기 유치 후보지역 출신인 고위관계자들이 각기 해당 지역에 유리한 입장을 펴면서 입씨름을 벌이는 등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구 의원이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들 모두 자신의 연고 지역에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이끌어낼 경우, 이를 치적 삼아 차기 지방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계산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이같은 압력이 가해질 경우 ‘산업 연구개발 지원’이라는 방사광가속기 건립 본래 목적과 달리 ‘정치적 이유’로 부지가 선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포항의 한 연구원은 “과기정통부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 부지 선정에 있어 철저하게 정치 논리는 배제하고 국가적 이익만을 고려해 과학기술과 국가미래산업 발전이라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