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신설학교 안정적 개교 위해 경비 지원 확대

운영비 외 추가지원 방안 마련
도서관·놀이시설·정보기기 등

경북교육청은 신설 학교의 안정적인 개교를 위해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과 집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경북교육청의 선제적 대응 조치이다.

개교 경비는 신설학교의 원활한 개교에 필요한 경비로서 학교시설 공사 완료 후 완성학급이 될 때까지 최대 3년 동안 일상적인 학교운영비 이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경비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1학년도 신설개교 예정인 (가칭)예천 예담유치원, (가칭)칠곡 남율중학교, (가칭)김천 운남중학교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개교경비 지원기준은 학교급·학급수별로 통일된 단가를 정해 완성학급 기준으로 총액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총액 배분 방식은 예산편성 단가의 경직성과 일률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의 누락 등 배분 기준의 문제점과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신설학교는 개교경비의 이유로 제외 돼 예산 부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신설학교 사업성 경비를 사업부서에서 별도 지원하는 방안과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교안정화경비 항목 신설 등 개교경비 지원과 집행 방안을 개선했다. 신설학교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되는 사업은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 어린이놀이시설 구축, 정보화 기기 지원 사업 등이 해당된다.

김우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