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악화 심화… 1인당 GDP, 3만 달러 미만 추락할 것”

송언석, 정책보고서 공개
경제상황 분석 우려 목소리
“재정확대 성과목표 명확히 해
신중한 운용·엄격 관리 필요”

미래통합당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이 연세대학교 박형수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코로나19와 재정관리 강화방안’ 정책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억제 및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축소하는데 막대한 규모의 국가재정과 금융자원이 투입되어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훼손되고 있어, 획기적인 재정건전화 대책 없이는 국가재정 악화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상성장률이 예산편성시의 3.4%에서 -1%로 하락하면 국세수입만 13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3년 재정적자가 5~8%에 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54%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기본소득 도입 등 최근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복지제도 확대가 실현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보고서는 1인당 GDP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금년에 1인당 GDP가 다시 3만 달러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보고서는 비관적 전망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재정확장이 재정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재정·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 재정확대의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재정관리 강화방안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및 재정규율 재확립’,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국민의사 확인 필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추진’, ‘보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민부담 최소화하여 재정 운용’,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국제적 조세정책의 큰 흐름에 따라 세입 확충 노력 병행’을 제시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재정은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재정만능주의와 재정중독에 빠지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인만큼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을 위해 신중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