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하는 국내·외 첨단 기업에 대해 법인·취득세를 대폭 감면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하는 국내·외 첨단 기업에 대해 사업개시 후 3년간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기준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은 5년으로 늘어나고, 이후 2년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2.0’ 정책으로, 21대 총선 민주당의 핵심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및 중점산업육성’, ‘리쇼어링기업 지원’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4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여론의 반응은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인터넷 댓글에는 “공장 세우고나면 세제감면이 과도한 혜택이라며 마녀 사냥하고 환수 및 압수 들어가겠네.”(eejo****), “저래놓고 나중에 잘되면 엄청 뜯어간다... 부동산 세금 거두는 거봐라”(wowk****), “엊그제 임대 사업자 뒤통수 쳤으면서 니들 말을 어찌믿어? 백짓장 보다도 가벼운게 니들 약속이다.”(jeon****) 등등 여권을 불신하는 내용들이 올라와 있다. 또 “2~3년 지나면 앞면 몰수하고 뚜드려 잡으려고? 기업 사장님들~ 사기정부 말 들으면 파산합니다.”(jhk7****)라는 댓글도 있다.

익명으로 게재되는 인터넷 댓글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다는 분위기는 댓글을 통해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이 같은 신뢰상실은 여권의 자업자득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 강남·서초·송파지역 득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정부 정책은 거꾸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안정화를 꾀한다며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던 정부는 1년 만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했다. 정부가 도입하고 독려한 임대사업자 제도를 긴급 폐지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훼손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다주택자 대상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7·10 대책’을 발표한 당일 오후 6시 충분한 공지없이 임대사업자등록 접수 창구를 기습적으로 폐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 식량, 신뢰가 필요하다고 했다. 통치자가 이들 세 가지 모두 취할 없다면 가장 먼저 무기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식량을 포기하라고 했다. 마지막까지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정부 정책이나 약속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 국민은 그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못 믿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백약이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