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없는 노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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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없는 노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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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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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사업설명회만 열어 주민 반발
 
 칠곡군이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칠곡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왜관읍 금남2리에 50개 병상 규모의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군은 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었을 뿐 동의를 따로 구하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 고지대에 건립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들어서면 각종 의료폐기물과 생활 오폐수로 인해 토양과 수질이 오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1988년 한 정신병원이 이 지역에 들어선 뒤 모두 3개의 의료시설과 1개의 양로시설이 들어왔고, 이 시설들이 의료폐기물과 생활오폐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방류해 장마철엔 하천이 악취로 진동할 정도로 오염이 심해졌다고 주장하고있다.
 주민  380명 중 성인 대다수에 해당하는 162명은  병원이 추가로 건립되면 오염이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최근 칠곡군에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병원 건립을 취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 대표를 맡고 있는 곽용호 씨는 “배상도 군수가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만 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설립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막상 당선되고 나니 약속을 팽개치고 있다”며 “건립을 철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칠곡군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만큼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설립 과정에서 주민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칠곡군 김재호 보건소장은 “병원 설립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업”이라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병원 설치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군의 입장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혔다.
   칠곡/박명규기자 p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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