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고집은 자해행위”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연간 2~3조 흑자 내던 한전
지난해 1조3566억원 적자
관여자에 법적책임 물을 것”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이 대한민국 자해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간 2-3조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조 3566억원의 적자를 내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것도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그는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권력형 성범죄, 진실 규명하고 재발 방지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이라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을 왜 쫓아내려 하냐”면서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은 이 국가정보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냐”고 추궁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부동산 대책, 경제팀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 그리고 규제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두자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