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내년도 예산 운용준칙 등 모두 무시
포항시의회 문명호 의원
 
　본 의원은 지난 11월 22일 포항시 2008년도 당초 예산서를 보면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승호 시장께서는 예산서를 한번 정도 보고를  받고 계시는지? 지방자치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도 포항시 예산서는 편성기준과 지방재정법, 포항시가 손수 만든 운용준칙 등 모든 법을 무시한 채 어느 특정인의 지시인 듯한 터무니없는 포항시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될 예산서를 본 의원은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략-
　예산 편성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방 재정법에서도 편성에 대해서 뒷받침하여 주고 있습니다.   -중략-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축소, 또는 중단을 하고 투자성 계속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만, 이번 포항시의 8750억원의 예산은 제대로 준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하여  15건의 440억 원 사업을 우선 예산 편성하여 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위해 11월 13일 투융자 심의를 하였는가 하면, 동빈 내항 복원 사업을 균특회계가 25억 원 약속 받았다고 투융자 심의에서 480억 원 사업이 1000억 원 사업으로 둔갑하고 민간 이전(307목) 경비 즉 행사성 경비가 2005년에 340억 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690억 원으로 350억 원이 늘어났으며,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목말라 기다리고 있던 계속 사업들은 박승호 시장의 공약사업에 찬밥이 되어 뒤로 나뒹굴고 서리를 맞고 숨을 못 쉬고 눈도장 한번 찍지 못하는 예산을 본 의원은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최일권기자 igchoi@
 
 
구청사 주변 공시지가 상향조정 이해안돼
포항시의회 권광호 의원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연말 덕수동에서 이곳 대잠동으로 시청사를 이전한 후에 구청사 주변일대인 중앙동, 학산, 대신, 항구, 동빈동 일대는 도심공동화가 가속되고 부동산가격이 대폭 하락되어 팔려고 매물을 내놓아도 쉽게 매도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그 주변의 공시지가가 왜 상향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물론 포항시민 모두가 생각하여도 이해가 되지 않아 여기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시지가란 해마다 변동되는 지가를 기준을 삼아 조정되고 결정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가격이 실제로 하락된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내리지 않고 오히려 지가가 상향조정 되어 이 지역 주민들은 실제로 재산상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세금을 더 부담해야하는 공평치 못한 피해를 보게 된 것은 이 일대의 공시지가를 어느 기준에 잣대로 정해 조사했는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지가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서 빚어진 일이라 생각되며 조속히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민들이 더 이상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현실성에 맞는 조치가 시급히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일권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