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입장문 발표
국방부에 주민투표 이행 촉구
“우보, 정치적 이용말라” 경고
군위군에 대승적 결단 호소
“더이상 선택 아닌 역사적 사명”
국방부에 주민투표 이행 촉구
“우보, 정치적 이용말라” 경고
군위군에 대승적 결단 호소
“더이상 선택 아닌 역사적 사명”
의성군이 답보상태에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후보지 선정과 관련 26일 입장문을 내고 군위군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의성군은 많은 논란 속에서도 군위군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금까지 배려하며 참고 기다려 왔다. 하지만 선정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이제 겨우 5일밖에 남지 않았고, 사업 무산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등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의성군은 입장을 밝히며 공동후보지 선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법과 합의된 절차에 따라 즉시 공동후보지를 선정하라.
통합신공항은 법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국가안보사업이다. 국방부는 4개 지자체가 합의를 거치고 숙의 형 시민의견조사와 주민투표까지 실시해 공동후보지가 선정되었으나, 주민 투표 결과대로 이행하지 않고 또다시 지자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 기관의 합의와 법적 절차를 거친 사업이 무산된다면 법치국가의 질서를 정부 스스로 거스르는 결과가 될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 꽃인 투표 결과를 무시한다면 향후 타 지자체에서 이 같은 사례를 답습할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선례로 남을 것이다.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대로 반드시 이행하라.
◇군위군수는 의성·군위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결단하라.
의성과 군위 모두 지방소멸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통합신공항 유치는 선택이 아닌 역사적 사명이다.지속가능한 발전이야말로 두 지역 주민들의 가장 절실한 소망이며, 의성과 군위의 상생·협력만이 후손들에게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 군위군수와 군위군민들의 대승적 결단은 대구·경북 백년대계를 위한 큰 발걸음이자 미래 성장 동력의 희망이 될 것이다.
◇국방부에서 탈락시킨 우보 단독후보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군위군은 공동후보지가 무산될 경우 우보를 다시 예비이전후보지로 신청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예비이전후보지는 지자체의 신청이 아닌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선정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미 우보 후보지를 재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지금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만이 군위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통합신공항이 무산되면 그 후폭풍에 대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까지 국방부를 비롯한 4개 지자체는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했다.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긴 시간과 대구·경북민들의 염원, 그리고 민주주의 정신을 담아 추진해 왔다.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무산으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잃게 된다면 관련 기관과 대구·경북민 모두 물질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이 자명하며,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공동후보지 무산 시 군위군을 포함한 관련 기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지난 4년 간 의성군민들의 피 땀 어린 노력과 기대는 눈물겨웠고 재원 또한 적지 않게 투입됐다. 따라서 이전사업이 무산될 경우 의성군민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관련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손해배상과 행정소송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의성군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청구하겠다.
의성군은 많은 논란 속에서도 군위군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금까지 배려하며 참고 기다려 왔다. 하지만 선정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이제 겨우 5일밖에 남지 않았고, 사업 무산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등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의성군은 입장을 밝히며 공동후보지 선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법과 합의된 절차에 따라 즉시 공동후보지를 선정하라.
통합신공항은 법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국가안보사업이다. 국방부는 4개 지자체가 합의를 거치고 숙의 형 시민의견조사와 주민투표까지 실시해 공동후보지가 선정되었으나, 주민 투표 결과대로 이행하지 않고 또다시 지자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 기관의 합의와 법적 절차를 거친 사업이 무산된다면 법치국가의 질서를 정부 스스로 거스르는 결과가 될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 꽃인 투표 결과를 무시한다면 향후 타 지자체에서 이 같은 사례를 답습할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선례로 남을 것이다.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대로 반드시 이행하라.
◇군위군수는 의성·군위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결단하라.
의성과 군위 모두 지방소멸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통합신공항 유치는 선택이 아닌 역사적 사명이다.지속가능한 발전이야말로 두 지역 주민들의 가장 절실한 소망이며, 의성과 군위의 상생·협력만이 후손들에게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 군위군수와 군위군민들의 대승적 결단은 대구·경북 백년대계를 위한 큰 발걸음이자 미래 성장 동력의 희망이 될 것이다.
◇국방부에서 탈락시킨 우보 단독후보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군위군은 공동후보지가 무산될 경우 우보를 다시 예비이전후보지로 신청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예비이전후보지는 지자체의 신청이 아닌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선정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미 우보 후보지를 재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지금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만이 군위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통합신공항이 무산되면 그 후폭풍에 대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까지 국방부를 비롯한 4개 지자체는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했다.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긴 시간과 대구·경북민들의 염원, 그리고 민주주의 정신을 담아 추진해 왔다.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무산으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잃게 된다면 관련 기관과 대구·경북민 모두 물질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이 자명하며,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공동후보지 무산 시 군위군을 포함한 관련 기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지난 4년 간 의성군민들의 피 땀 어린 노력과 기대는 눈물겨웠고 재원 또한 적지 않게 투입됐다. 따라서 이전사업이 무산될 경우 의성군민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관련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손해배상과 행정소송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의성군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청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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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비안을 공동후보지로 받아만 준다면 모든 인센테브를 군위군에 양보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군공항이전 후보지 결정은 국방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
이미 결정난 것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도 잘못된 것입니다.
의성은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위에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