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작이 새로운 문제거리로 불거져 나왔다. 해묵은 문제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가 사직당국이 도마 위에 올렸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낙동강 주변 공유지에서 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농사를 지어온 17명이 불구속 기소됐대서 하는 소리다. 준법의식이 무뎠거나 법을 몰라서 비롯된 일일 것이다. 노는 땅에 농사나 짓자고 야금야금 공유지를 파들어가다가, 원상복구 명령도 10여 차례나 불응했다는 사실에서 이같은 정황은 드러난다.
　그러나 관할 군청들이 제대로 할 일을 했는지도 의문이 남는다. 1994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니 10년이 넘는 세월이다. 이 동안에 관할 군청들이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72만4000여㎡나 되는 공유지를 점용료 한 푼 내지 않고 무단 경작했겠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일손이 달린다 해도 그 대응은 형식에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 큰 문제는 그 후유증이다. 그들이 10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기는 동안 농약 피해, 홍수 피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오죽하면 지방 검찰이 나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랴 싶은 생각이 들 지경이다. 파괴하기는 쉬워도 되살리기는 어려운 게 환경 아닌가.
　불법경작 피해는 낙동강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다. 경북도 내 곳곳이 똑같은 실정이다. 포항의 농촌지역과 아파트 지역이 그 좋은 사례다. 불법 경작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다. 온갖 쓰레기들이 곳곳에 쌓여있는 데다 수명이 다 된 농기계들까지 마구 버려져 있다. 비닐을 비롯한 농촌 쓰레기가 당장 토양에 미치는 악영향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그 땅을 주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이 고질을 해결하자면 당국의 엄격한 단속과 지도가 필요하다. 이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은 주민 스스로 각성하는 일이다. 강제보다 양식(良食)이 앞서는 사회를 만드는 데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