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2차 파업이 시작되자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 발동으로 대응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경북은 대체로 차분한 가운데 정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구의 경우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전공, 전임의들의 참여율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어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수술 및 진료차질을 빚고 있다.

양측의 양보 없는 대처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결국 환자와 그 가족, 국민들이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현장에 필수인력들이 절실하나 전공, 전임의들은 자원봉사형식으로 참여하는 등 면피용 근무형태를 취할 태세다. 정부와 의협이 총리주관 하에 일단 코로나 19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파업을 철회하는 대신 정부도 의과대학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연기하는 등의 중재안이 나왔지만 전공,전임의 들의 반대로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같은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사이에 오가고 있는 요구사항들을 종합해 그 해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이들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크게 3가지 점에서 쟁점이 있어 보인다.

우선 의사수를 늘리는 문제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다. 이는 전문의들이 특정 진료과목으로 몰리고 지방을 외면한 채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해결할 경우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과대학이 해당 지역에 설립된 당초취지를 십분 살려, 졸업생 중 전문의 취득자의 일정비율을 의과대학 소재 광역지자체에 일정기간 강제 근무토록 하는 일이다. 이 제도만 잘 살려도 전문의가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을 상당부분 억제 할 수 있고 지방의료시장에 전문의를 공급하는데 숨통을 틔울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병원이나 대도시 종합병원들에 5만미만 중소도시나, 2만미만 읍면지역에 일정한 규모의 지역병원을 1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다. 대도시에서 높은 수익을 얻은 대학·종합병원들이 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으로 해석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에 의협뿐만 아니라 간호사협회, 전국 보건의료단체 연합 등 의료계 전반이 참여하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의료계의 경우 비단 의협만 이런 반발요소를 가진 것이 아니다. 의사수가 모자라면 당장 피해를 보는 쪽은 현실적으로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 PA(Physician Assistantpa)간호사들의 문제도 거론될 것임은 자명하다. 의사들의 수와 처우문제만 거론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면 다음에는 불법의료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간호사들의 집단 발발은 불을 보듯 훤하다.

코로나19사태로 이번 분쟁은 연기나 보류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반발이 심한 의과대 정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밀어붙이기전에 현행제도를 조금만 손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부터 우선 찾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