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과다인상 44개 지자체 인하권고
 
지방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과 관련, 경북지역 기초의회 대부분이 의정비 인상을 강행한 가운데 일부 기초의회는 지자체 세수로 인건비도 마련 못하는데도 의정비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 행정자치부는 3일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인 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 수준을 초과한 전국 44개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의정비 인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일 행정자치부가 밝힌 2008년도 기초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에 따르면, 경북지역 시 지역의 경우 구미가 3960만원으로 제일 많았고, 포항 3832만원, 경산 3678만원, 김천 3480만원, 경주 3460만원, 안동 3232만원, 상주 3165만원, 영천 3084만원, 문경 3000만원 순이었다.

또한 군 지역은 봉화군의회가 3400만원으로 올해 2226만원보다 무려 53%나 대폭 인상했다. 군위도 2196만원에서 3264만원으로 49%나 인상했다.

칠곡 3245만원, 울진 3210만원,의성 3174만원, 성주 3168만원,고령 3156만원, 영덕 3144만원, 청송 3132만원, 영양 3127만원, 청도 3060만원, 울릉 2976만원, 예천 2378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못하는 지자체는 상주시를 비롯, 봉화군, 의성군, 영양군, 청도군, 울릉군, 예천군 등 7곳이다.

그러나 봉화군은 재정자립도가 7.4%로 열악한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정비를 올해 2226만원에서 53% 인상한 34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상주시도 재정자립도가 11.5%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태지만, 시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3156만원으로 올해 의정비보다 39%나 대폭 인상시켰다.

재정자립도가 9.4%로 경북지역 대표적인 열악한 재정상태인 영양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양군의회는 올해 2408만원의 의정비를 내년 3127만원으로 30%나 올렸다.

청도군(재정자립도 10.6%)도 2412만원에서 3060만원으로 27% 올렸으며, 울릉군(재정자립도 15%)은 2358만원에서 2976만원으로 26%나 인상했다. 의성군(재정자립도 9.1%)도 2760만원에서 3174만원으로 15% 인상했다.

반면 예천군의회는 올해 의정비 2358만원을 내년에도 동결해 다른 의회와 대조를 보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의 공개방법을 구체화하며, 주민의견수렴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조사 및 결과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