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상당액이 태양광·ESS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3.7%씩 부과해 적립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내는 ‘준조세’로 한전이 징수하고, 산업부가 기금 사용처 및 금액을 운영한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재인 정부의 전력기금 제도를 분석 의뢰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2017년 1조 5923억원에서 2020년 2조 354억원으로 27.8%나 증가했다.

하지만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농어촌 전기공급, 석탄 지역지원 등 국민 지원사업인 ‘에너지공급 체계구축’ 사업은 2015년 5770억에서 2020년 3124억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2020년 태양광·ESS 등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활성화’ 지원은 6239억원에서 9919억원으로 증가해 전체 사용처의 약 48.74%를 차지했다. 여기에 ‘전력기술개발’,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등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하면 1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한마디로 재생에너지 뒤치닥거리에 절반 가량이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전력기금은 원래 민영화 전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던 각종 공익·정책 기능의 계속적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2001년 이후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전기 안전 관리 홍보,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 검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으로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 ‘원전 해외수출 기반구축’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2009년 말 662억5600만원이던 대출은 2019년 말 1조1230억16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 5월 말 기준 태양광 관련 대출을 받은 차주는 5598명으로, 1인당 평균 약 2억 3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구조는 크게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로 구분된다. 그런데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현물시장 REC 가격이 2/3까지 급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기금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탈원전 정책 지원 및 한전공대 설립비 사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굴리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 경제는 아사 상태다.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3.7%씩 부과하는 전력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운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정책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