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2개월간 해소 ‘0’건
文정부 출범 이후 시위 5배↑
文정부 출범 이후 시위 5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현장 집회·시위가 5배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노조, 건설협회와 함께 지난해 7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노사 간 분쟁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센터 출범 이후 1년 2개월 동안 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현장의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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