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연내 출범하나… 與, 법개정 강공 드라이브

정기국회 회기에 출범 매듭 의지
“내년 1월 檢개혁 맞춰 출범돼야”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여야 2명씩→국회추천 4명 변경
야당 시간끌기 원천 차단 조치
추미애 사태 국면 전환용 관측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행 출범시키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공수처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 단장을 연일 검찰개혁 관련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종민 최고위원에게 맡기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공수처 출범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의 파장이 정국을 뒤덥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전환 효과에 대한 기대도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 공수처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고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경수사권 관련 검찰개혁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공수처 역시 내년 1월1일 이전에는 설립돼서 개혁된 검찰 조직이 출범할 때 함께 출범이 돼야 한다”며 공수처 출범 시기를 못 박았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점에 대해 “헌재 판결과 공수처 출범은 실제 연계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야당에서 (공수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설사 그것(헌법소원)이 일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 전체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수처 출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고쳐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기로 한 요건을 ‘국회 추천 4인’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추천위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총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해 5명 이상의 찬성만으로도 후보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 각각 야당에 보장했던 비토(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이다.

이처럼 법사위원들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정기국회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가면서도 야당의 시간끌기 전략 등은 원천 차단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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