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민간위탁 사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민간위탁 사무를 일상감사 대상 업무로 지정했다.

일상감사는 각 기관의 주요 정책 집행 등에 대해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 요인을 사전 점검하는 예방적 감사 활동이다.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신설되는 업무로 어려움을 겪는 일선기관(부서)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일상감사 규정 개정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일상감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로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올 상반기에 2건의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 건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주요 일상감사 사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수행기관 선정 공모와 관련해서 참가 자격을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하고 지역 제한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간위탁 운영 사무실 위치는 특정 지역(경북 외 1곳)에 소재해야 한다고 지역 제한을 해 특정 지역의 대학병원에 대한 특혜로 판단하고, 공고안과 제안요청서를 보완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부서는 일상감사 의견을 수용하고, 공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해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은미 감사관은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사업의 미비한 점을 사전에 찾아내어 예방하는 컨설팅 기능을 하고 있다”며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교육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