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철강공단 내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해 인접한 오천읍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찮다.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데 이어 14일에는 포항시청 인근에서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펼칠 예정이다.

주민들이 이처럼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 한 곳은 1994년 붕괴사고가 일어났던 일부 시설의 안정화를 이유로 수백만t 규모의 추가 증설을 꾀하고 있고 또 다른 운영사는 지하 20m 지상 25m 시설 위에 추가로 15m를 쌓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발은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어쩌면 당연하다. 포항의 생활·음식폐기물처리장은 물론 산업폐기믈처리장까지, 모든 폐기물 처리장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특히 산업폐기물처리시설 2곳의 반경 2~3㎞ 안에 아파트촌인 문덕지구 수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이 몰려 있어 환경권·교육권 침해 우려 목소리가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오천 문덕지구의 폐기물처리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나 행정기관 모두 그 근본 원인부터 알아야 한다. 이곳은 20여년 전만해도 허허벌판이거나 구렁지역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단 배후라는 점과 땅값이 비교적 싸다는 등의 이유로 택지개발이 시작돼 아파트단지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게 됐다. 최근에는 원동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까지 완공돼 원동 1·2·3지구와 문덕지구로 이어지는 약 80만평에 달하는 미니급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물론 인근 철강공단과 각종 폐기물처리장은 그 보다 훨씬 이전부터 자리 잡고 가동 중이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주민들과 폐기물처리장과의 논쟁은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과 유사하다. 더 냉정히 말하면 공단과 폐기물처리장이 먼저 자리 잡은 후 택지가 개발돼 주민들이 살게 된 경우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갈등은 포항시와 경북도 등 행정기관 스스로 초래한 바 크다. 집단민원 발생이 불을 보듯 뻔한 지역에 포항시와 경북도가 주택조합 설립을 허가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며, 폐기물처리장 허가에 동의한 것은 한치 앞도 못 본 결과로 이에따른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한다.

이번 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갈등은 포항시와 경북도,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자해지( 結者解之) 차원에서 그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아울러 이참에 비슷한 이유로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군사시설이나 각종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처리 원칙도 정하고 최소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원칙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