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합리적 비판·적극 대안 제시...국민 실생활 문제 제기로 공감대 불러
  • 손경호기자
정부 정책 합리적 비판·적극 대안 제시...국민 실생활 문제 제기로 공감대 불러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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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책 국감의 표본’ 평가
공공기관·입법·지역행정 등
다양한 실무경험 십분발휘 성과
“핵심 증인 불출석 한계 아쉬워”
 

올해 국정감사가 ‘최악’으로 혹평 받고 있는 가운데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정책 국감 표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한전KDN, 국회 보좌진, 경상북도 경제특별보좌관 등 공공기관, 입법, 지역행정 실무경험을 두루 경험한 실력을 십분발휘해 큰 성과를 이뤘다. 정 의원은 이달 7일부터 3주간 치러진 21대 국회 첫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감에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소통형 국감’ ▲사회 곳곳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국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현안 국감’이란 4가지 테마로 정책질의를 했다.

특히 정책 대안제시로는 ▲알고리즘 중립성 ▲디지털 뉴딜 문제점 ▲옵티머스 사태 ▲KBS·MBC 방송 편향성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원자력백서 발간 중단 ▲원전 주변 불법드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정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인터넷 포털사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단순 일자리 늘리기식의 디지털 뉴딜 사업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개선과 검토의견을 이끌어냈다. 한국전파통신진흥원에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전결 권한, 국회 허위보고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방통위 국감에는 KBS와 MBC에 국정감사 보도내용 중 야당 측 자료 인용 건수가 현저히 적은 것을 지적하며,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원안위와 한수원에는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조기폐쇄결정의 정당성, 근무 직원들에 대한 인력배치 점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등을 꼬집었으며, 원자력백서 발간 중단에 대한 책임소재와 원전 주변 불법드론 문제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현장소통형 국감’은 ▲5G 서비스 및 공공와이파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SNS 마약 유통 ▲이통사 불법보조금 ▲재난방송 체계 개편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등을 주제로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정 의원은 5G 서비스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 현상을 지적하고,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 정책이 미흡한 점을 문제 제기했다. 또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밝혀내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국감’은 ▲장애인 의무고용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웹접근성 인증 ▲장애인 VOD 시청권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정출연 비정규직 문제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등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정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권리보장 의무를 지키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인 의무고용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웹접근성 인증 제도 준수를 촉구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장애인 VOD 콘텐츠와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부처의 실정에 대한 대책마련과 정책대안 제시에 집중하고자 했다”면서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핵심 증인의 불출석 등으로 한계가 있었던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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