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정부의 내년 R&D 예산 27조4000억 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셨다”며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컸다.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며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다.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3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먼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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