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신년 기자회견
“국민의 상식이 용납 않을 것”
특별사면 가능성은 열어 둬
“국민의 상식이 용납 않을 것”
특별사면 가능성은 열어 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 과정에서의 특별사면 가능성까지는 부정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면서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국민통합형 사면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면서 “그러나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언급, 추후에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 이런 것은 지금 어렵다”면서 “그게 시대적인 요청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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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