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금수저 부잣집서 준다고 빚내서 따라 줄 순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설전에
“재난기본소득 자체 문제 아닌
어려운 지방 재정현실 말한 것
경기도 딴죽걸기 결코 아니다”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25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에게 줄 수 없는 비수도권의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 딴죽걸기’는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업도 인구도 많은 경기도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형편이 어려운 비수도권은 국가 차원에서 주민들의 힘겨운 주름살을 어루만져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또한 “동등한 국민으로 또한 성실한 납세자로 모든 국민이 재난에서는 보편 타당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데, 단지 행정구역의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이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금수저 부자집에서 준다고, 빚을 내서까지 따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께서 적은 글처럼 단순한 계산식을 통한 숫자로 보이는 1인당 예산은 경북이 경기도보다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사회 인프라 확충과 국비사업에 대한 매칭비 등 차·포를 떼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5%도 되지 않는 것이 비수도권의 답답한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정부가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일부 이양했지만, 비수도권의 세수 확충은 미미하고, 오히려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 상생기금을 받고 있는 것은 지방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며 “재난기본소득은 이름에서 보듯 재난을 당한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종사자, 전문직, 공무원과 같이 코로나 재난으로 전혀 피해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재난소득을 주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도 생존 절벽에 서 있는 소상공인, 위기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에 부합한다”고 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란 운동장이 갈수록 기울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국가 전체의 통합과 낙후된 비수도권을 발전시키는 국가균형발전이 더욱 절실한 과제라 생각한다”며 “재난기본소득의 시행 여부보다 인구소멸위기 속에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제사정과 재정운용의 어려움의 문제를 생각하고 더 큰 차원에서 낙후된 비수도권의 발전 방안을 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김우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