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가검증자문단 첫 출범… 예산 낭비 방지 역할

국회가 개원 이후 최초로 원가검증자문단을 운영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국회 주요 재정사업의 원가를 계약단계에서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회원가검증자문단’을 출범해 시범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1월 취임 후 “재정수요가 증가할수록 국가기관의 철저한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 주요 재정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와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증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계약을 통해 집행되는 재정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의 원가 산정 → 조달청 검토’ 과정에서 원가가 적정하게 책정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외부자문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원가검증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국회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원가를 산출하여 국민의 세금을 내실 있게 집행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원가검증자문은 2020년 국회사무처 계약액(824억원)의 76%(625억원)를 차지 하는 공사(184억원)·정보화(368억원)·방송(73억원)분야에 시범도입하고, 분야별 자문위원은 각각 7인(총 21인)을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장이 가능 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공사분야는 건축·기계·전기·통신으로, 정보화분야는 SW· 정보보안·HW로, 방송분야는 프로그램·방송장비·카메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다양하게 확보할 예정이다.

이 총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는 국가재정 부문에서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된다”며 “국회원가검증자문단은 복잡·다양화된 재정사업의 원가를 면밀히 검증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원가검증자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약의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합리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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