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지역균형 뉴딜 속도낸다

국가균형위 비전회의 개최
초광역 협력 사업 청사진 모색
“읍·면·동 마을단위 성장 위한
범부처 지역균형 추진체계 필요”
대경硏,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24일 오전 10시 세종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국가균형발전 비전회의’를 개최했다.

김사열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초광역협력을 통한 권역별 발전전략과 지역균형 뉴딜로 대표되는 지역주도적 성장전략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이 실제로 주도성을 가지고 지역에 맞는 성장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그간의 균형발전 정책 성과와 향후 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전회의 첫 번째 세션은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주제로 정책·사례를 발표하고, 초광역 협력사업 등의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균형위 위원)은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광역협력을 제안하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 광역협력 프로젝트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협력 확대와 행정구역 통합은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 방안’을 발표한 주진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컨설팅3본부장은 지역에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중앙에서 기획·컨설팅을 지원하는 상향식과 하향식 방식의 조화로운 사업 추진 방식을 제안하면서 균특회계의 예산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초광역협력계정’ 신설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초광역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초광역협력 전략체계를 제안했다.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역이 주도하여 하나된 대구경북특별자치단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비전회의 두 번째 세션은 ‘지역주도 성장전략’을 주제로 지역주도성 강화 방안, 지역균형 뉴딜·지역혁신 등 지역주도적 성장전략을 논의했다.

최상한 경상대 교수는 “지역균형 뉴딜은 읍·면·동 마을에서부터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정과제위원회 등이 포함된 범부처 지역균형뉴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면서 “개별 지자체 단위를 포함, 경제·생활권 단위 지자체 간 연계하는 초광역(초기초) 협력 지역균형 뉴딜 추가 사업을 새롭게 발굴, 지원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날 비전회의에서 제안된 의견과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