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무·3탄·3불’ 文 부동산정책 즉시 폐기해야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무능력·무책임·무개념 정책
세금폭탄·규제폭탄·감시폭탄
불만·불신·불안감의 결정체
언론법은 민생 아닌 文생법안
정권교체로 정상화 이루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라며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가짜뉴스라고 딱지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 이었다”면서 “무·탄·불(無·彈·不) 부동산 정책,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등 네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킬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의 산물”이라며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작 벌 받아야 할 주무부처 산자부는 벌이 아니라 차관자리 늘리는 훈장을 받았다”면서 “백운규 전 장관에게 국고손실 죄를 엄중히 물어야 마땅한데도 배임죄는 쏙 빼고 기소해 숨통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했다.

대선의 선거중립내각을 위해 전해철 행안부장관과 박범계 법무부장관 교체를 요청했다.

그는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이 정권의 ‘관권선거’, 세금 풀어 표 사는 ‘금권선거’, 시민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민간에 의한 공급을 늘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매매와 전·월세 가격을 정상으로 환원시키고, 거래를 활성화 및 취득세와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을 인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산세 특례기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시장에 맞게 재개정하겠다고 했다. 즉, 서민과 실소유 대상 LTV와 DTI 우대비율을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DSR규제를 현행 40%에서 6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그는 법인세·소득세 감세, 부동산세, 부가세 감세 등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고, 주 52시간제의 유연성을 합리적으로 확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민간일자리가 진짜일자리”라며 “고용정책 기조를 민간부문 기업투자 활성화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