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보상·동해안 대교 어떻게 되나”
  • 모용복선임기자
“지진피해 보상·동해안 대교 어떻게 되나”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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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본회의서 차동찬·김성조·주해남·김상민 의원
포항지진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이후 대책 질의
市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타 지역 사례 검토
지진진상 재조사·관계자 처벌·특검 도입 요청”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14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차동찬·김성조·주해남·김상민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김병삼 부시장, 맑은물사업본부장, 평생학습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차동찬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하고 있는 포항시의 계획과 대책 △공석인 시립교향악단 악장채용과 시립연극단 상임 연출자 선임 계획 △시립예술단원 관외거주자의 포항 주소갖기 동참방안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립예술단으로의 변화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지금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어 우리시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즌2에서는 혁신도시보다는 지방거점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병삼 부시장은 “그동안 교향악단 지휘자와 협의해서 공연성격에 적합한 능력과 기능을 갖춘 악장을 객원으로 운영해 왔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도시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채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조 의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조치 △지진 피해에 대한 간접피해 보상으로 영일만 횡단구간인 동해안 대교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 △지진관련 집단민원 해결방안 △포항~울릉 항로 대형 카페리선 부대시설 설치 △(가칭)장량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예산 지원 계획에 대해 물었다.

김 부시장은 “국책사업을 주도한 책임기관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정부기관에 물어야 할 관리감독 책임을 우리시에 전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사결과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피해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관계자 처벌과 정부의 공식사과, 재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해안 대교는 최근 국군의 날 대통령 방문 시에도 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했으며, 앞으로 시민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양청직 평생학습원장은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흥해읍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흥해도서관이 장령동과 환여동을 포함하는 북구거점 도서관으로서 올해 11월 공사를 착공해 2024년도에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가칭)장량 시립도서관 건립은 향후 분석을 통해 규모와 위치를 정해야 할 것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주해남 의원은 △고려인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사업 △고려인 청소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추진 △고려인 어르신 쉼터 마련 △보도블럭 정비 문제점에 대한 대책 △2022년 산단 대개조 공모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돌봄 선도도시 포항 조성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2019년 4월 경상북도 조례에 고려인 주민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육 수요가 늘어날 경우 경북도와 협의하여 보육료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2022년에는 기존 사업내용과 정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포스코 등 철강기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반영하여, 포항-경주-영천산단 연계 포항의 동해안 메가 사이언스 밸리 도약을 목표로 구상하고 있다”면서 “시의회, 지역혁신기관, 정치권 등과 2022년 정부 공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민 의원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위한 지하수 관리조례 제정 △지하수 개발, 이용과 관련된 관리감독 강화방안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하수재이용시설 보증수질 준수를 위한 농축수 처리시설 추가설치 △하수재이용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비상시 관리 등을 위한 재이용사업 운영위원회 설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안정화 관리방안 △환호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공성 확보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 등에 대해 물었다.

이 시장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여러 기업과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있어 타 시군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서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한 데 이어 “포항하수처리장의 처리수질이 재이용시설의 폐수방류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현재 추진 중인 북구, 송도동, 해도동 분류식 관거사업,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보증수질 초과원인인 염분과 고농도, 특히 저수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농축수처리시설 추가 설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환호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은 시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시설 확보 면적보다 상회하는 80% 이상의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수익률을 제한하고 이를 공공부문에 투자하기 위해 제3자의 타당성 검증용역을 시행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협의는 마친 상태”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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