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서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해결방안 모색 간담회

법안 처리 전 전문가 의견 수렴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민의힘)은 25일 오전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넷플릭스 망이용대가 분쟁과 관련해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김영식 의원은 각각 망이용대가 부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어, 국회 법안 심의를 앞두고 이해관계자(넷플릭스, KTOA), 규제당국(과기부, 방통위), 전문가 그룹(학계,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함께 만들게 되었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국회 세미나에는 ISP측을 대표해 조대근 서강대 교수가, CP측을 대표해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Thomas Volmer, Netflix Global Content Delivery Director)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자로는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총괄과장, 윤상필 KTOA 실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인터넷 환경에서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세미나를 통해 제기된 이슈를 중심으로 법안심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식의원은 “망 이용대가 이슈와 관련하여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회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둔 만큼, 법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과 관련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