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단가·위험성·폐기물처리비용·시간 등 객관적 평가할 것
‘폐기’아닌‘멈춤’…국민공론화 모아지면 건설재개 가능성 언급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백지화한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그러면서 현재 건설이 중단된 상태지만 발전단가, 위험성, 폐기물 처리비용, 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평가하겠다고 밝혀 국민적 공론화가 모아지면 건설재개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현재 멈춤과 가동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공론을 거쳐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폐기라기보다는 현재 멈춰 있는 것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 중이라곤 할 수 없지만 설계 중이던 것은 맞고 현재 멈춰 있는 상태”라며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정책과 정치 행정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발전단가, 위험성, 폐기물 처리비용과 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한 번 더 평가하고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울진군민 주모(63·근남면)씨는 “이 후보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 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며 “수천억원이 이미 투입된 원전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감원전 정책으로 표현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당장 가동하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고 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는다”며 “그렇게 하면 2084년~2085년까지 현재 원자력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원전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 ‘3기 민주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 것 같다”며 “(이재명 정부에서의 미래 원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현재 재생에너지의 생산효율, 발전단가가 선도국가 같은 경우 화석연료 발전단가를 역전했다”며 “10년 이내에 원자력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 단가를 역전하게 될 것이란 예측이 많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돈이 안되는 기초과학과 기초연구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핵심적인데 그것이 조금 부실하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정부의 알앤디 집행을 보면 양쪽(기초와 실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가능성이 높은 당장 필요한 응용기술영역에 자꾸 투자하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아마도 행정성과주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이라며 “컨트롤타워를 둬서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하고 책임을 지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