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대한 환경정화 사업이 최고등급 수준으로 진행된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반환되는 캠프워커 부지 전체 사업 구역, 6만6884㎡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기준을 적용해 환경정화에 나서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구대표도서관과 평화공원 예정 부지엔 1지역 기준이 적용되고 3차 순환도로가 들어설 부지엔 3지역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1지역은 사람이 생활하는 주거지,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들어서는 곳으로, 정화 기준이 가장 엄격하다. 3지역은 도로나 주차장, 공장, 철도 등 사람이 생활하지 않는 곳이라 정화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국방부는 3차 순환도로가 들어설 부지에는 3지역 기준을 적용해도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구시와 캠프워커 토양정화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이 철저한 정화 작업을 위해 모든 부지에 1지역 기준을 적용하자고 건의한 것을 전면 받아들인 샘이다.

사실 캠프워커 토양정화 자문위원회는 3차순환도로 부지가 도로지만 주변에 주택들이 있고 공원도 일부 존재하는 만큼 정화 작업 기준을 높이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 왔다.

국방부의 이번 3차순환도로 부분에 대한 환경정화 격상 결정은 이 부분이 비록 도로이지만 주변에 주택가가 형성돼 있고 일부 공원도 존재하는 만큼 정화작업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이 부분의 경우 이미 상당부분 정화돼 추가비용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선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환경오염정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존 구조물 철거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상향 적용하는 정화기준대로 순조롭게 정화가 진행된다면 오는 2023년 1월쯤에는 정화작업의 시행 결과를 최종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미군 사용부지 반환은 환경문제로 곳곳에서 마찰을 빚어 왔다. 이는 미군기지의 경우

최일선 전투준비 태세를 준비하는 곳으로 임시 야전 전장 개념이 강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대주둔지나 주거지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이 의미를 갖는 것은 국방부나 지자체가 반환되는 미군 기지를 미국 땅이 아닌 우리 땅으로서 시민들 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졌다는데 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향후 타지역의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에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받을 일이라 할 수 있다.

대구도심의 미군기지 캠프워커 부지를 최고등급의 환경정화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쉽지 않은 결정에 동의 해준 국방부에 사의를 표한다.